[개관]
중국의 경제 체제는 흔히 "국가 자본주의" 또는 "당-국가 자본주의"로 묘사되는데, 이는 중국 공산당(CCP)의 지도 아래 시장 지향 정책과 강력한 국가 통제가 혼합된 형태입니다. 중국은 시장 메커니즘을 수용하고 민간 부문의 상당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CCP는 특히 국유 기업과 핵심 부문에 대한 통제를 통해 궁극적인 정치·경제적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ai
'글로벌 자본시장 침투' (키스 크래치 더힐 칼럼니스트)
공산주의 교리를 따르지만 역설적으로 글로벌 자본주의 신조에 의해 지탱되는 국가인 중국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 참여를 재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약 1억 명의 미국인은 401(k) 퇴직연금과 다양한 투자 수단을 통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군대를 지원하고 있음.
중국은 1978년 경제 자유화 이후 체계적으로 서방 자본 시장을 공략해 왔음.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중국 기업들은 퇴직연금과 외국인 투자를 통해 일반 미국인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침투해 왔으며, 오늘날 약 5,000개의 중국 기업이 미국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음.
중국 정부는 통치 유지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달러 유동성의 60%를 차지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지 않을 경우 경제가 완전히 붕괴될 수 있음.
블랙록(BlackRock) 등의 주요 자산운용사는 책임 투자를 표방하며 중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환경파괴, 대량 학살, 금융 사기로 악명 높은 중국에 ESG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행위임. 이렇듯 많은 투자 회사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무시하고 있음.
강제 수용소, 강제 노동 및 인신매매, 대량 학살, 인민해방군의 첨단무기 개발 지원 등 중국 기업들이 관여된 악행이 광범위한 상황에서도, 1억 명 이상의 미국인이 이런 제재 대상 중국 기업들에 투자함으로써 의도치 않게 중국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
전 세계에서 민주 경제 국가들이 중국 내 비즈니스 벤처와 관련된 위험에 눈을 뜨기 시작했으며, 올해 5월 일본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는 참가국 정상들이 중국의 약탈적 전술을 상쇄하고 핵심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디리스킹과 다각화’를 약속했음.
G7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이 약속한 초기 조치들은 칭찬할 만하지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기업을 미국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및 등록 취소하고, 미국 지수 및 해당 지수에 연동된 관련 투자 상품에서 퇴출해야 함.
그리고 인권 침해를 지원하거나, 미국의 적국과 동맹을 맺거나, 중국 군대에 부역하거나, 중대한 위험 공개 및 소수 주주 권리를 포함한 기업 지배 구조 관행을 무시하는 중국 기업의 주식을 투자회사가 보유하는 것도 금지해야 함.
또한, 중국 공산당이 연간 수십억 달러의 재량 현금을 축적하지 못하도록 달러 표시 중국 국채 발행을 금지해야 함.
이제 공정 무역과 글로벌 행동에 관한 국제 규칙을 무시하는 중국에 맞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임.
출처: 더힐
중국의 상속세 면제로 부의 대물림 확산
추악한 자본주의 시스템
중국은 현재 상속세가 없다. 따라서 부의 대물림에 대한 과세가 없어 부자들이 자산을 다음 세대로 쉽게 이전할 수 있다. 이는 중국 내 빈부격차 심화와 사회 이동성 저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ai
그렇다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경우는 어떨까? 중국에서도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하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현재 중국에서는 상속이 이뤄지더라도 상속세를 과세할 수 없다. 중국에서는 아직 상속세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상속세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혹자는 상속이라는 망자(亡者)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주의 유물사관(唯物史觀)에 배치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중국은 시장경제를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본격적으로 사유재산을 취득하기 시작한 세대가 아직 사망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농담처럼 설명하기도 한다.
https://monthly.newspim.com/news/view/977/?yymm=201703
The new situation of US and global capitalism under Trump
트럼프 시대의 미국과 세계 자본주의의 새로운 상황
트럼프의 집권 복귀는 전 세계적으로 극우(FR)의 전반적인 부상의 일환이지만, 이러한 과정에 새로운 차원과 새로운 역동성을 부여합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극우파와 파시스트 조직/세력의 자신감을 고취합니다. 동시에 좌파 정당들을 더욱 혼란스럽고 심각한 위기에 빠뜨립니다.
지정학적으로 트럼프는 최근 수십 년간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체제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유럽 강대국 사이에 형성된 거대한 균열입니다. 이러한 동맹은 서방, 특히 미국이, 특히 소련 붕괴 이후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게 한 핵심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유럽 강대국을 공격하는 것은 유럽의 국제적 영향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배력도 약화시킬 것입니다.
전면적인 관세 부과는 역효과를 낳아 미국과 세계 경제를 침식시킬 것입니다.
트럼프의 부상은 세계 자본주의, 특히 선진국들이 직면한 위기의 심각성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노동계급 조직, 노동조합, 정치, 그리고 "개혁주의" 좌파의 모든 분파뿐만 아니라 반자본주의 좌파의 "약함"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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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ekinima.org/the-new-situation-of-us-and-global-capitalism-under-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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