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든지 과잉생산되면 시장가격이 하락해야하는데
시장가격은 더 올라가고, 정부보고 수매하라고 함.
쌀도 과잉 생산돼서 시장 가격이 내려야하는데
도리어 정부가 너무 많이 수매하는 바람에 시장가격이
올라 서민들만 죽어나고 있음.
'양곡관리법' 강제로 통과시키면
정부가 지금처럼 유동적으로 쌀을 수매하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강제 수매해야함.
시장경제 박살내고 공산주의 경제 하겠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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